황대진 기자 입력 2013.08.06. 03:14 수정 2013.08.06. 14:45
정부, 개성공단 보험금 지급 여부 곧 결정
사실상 폐쇄의 전 단계 조치
정부가 지난 7월 28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 접촉을 제안한 지 8일째인 5일까지 북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주 초 '1차 중대 조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 초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 여부 심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경협보험금 지급 여부를 논의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3개사 중 109개사가 경협보험금 2700억원을 정부에 신청한 상태이며, 보험금을 받으면 공장 처분권을 정부로 넘겨야 한다.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 사업을 접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단 폐쇄와 같은 효과가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개성공단이 현재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가동 중단' 상태가 명확한 만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이르면 6일쯤 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대변인은 "경협보험금은 규정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토록 돼있다"며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더라도 (수령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입주 기업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초부터 입주 기업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아왔다.
정부는 개성공단 완전 폐쇄에 해당하는 단전·단수는 현재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탕하나 2013.08.06.09:33
공장루 재가동흔 데 무슨 원칙가 그럭 필요카? 무수느 경험루 쌓고 그 경험들루 정리면서 원칙루 확립거늘 경험도 업슨 여자가 무슨 원칙타령이카? 지금컫 기자훼견루 한번도 갖잔기 정도로 불통폐쉐런 명박근혜 대통가 원칙오 신뢰루 내서키며 부칸에 소통개방루 압박른 당당느 자격가 있흐카?
부칸강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루 명박근혜 새누리당로 보던데 명박근혜 새누리당 정권강 개성공단 기업루 대중무현 민주당로 착각흐카? 정녕 이기런 무능좀팽이들루 권력우 자리서 끌내리야 개성공단가 재가동딜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