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8.02. 21:18 수정 2013.08.02. 21:18
[사설]정부는 4대강을 도대체 어찌할 셈인가
4대강 사업의 부당성과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그 폐단과 후유증으로 보이는 현상이 잇따르는데도 정부의 대처는 답답하기만 하다. 국무총리실이 지난 1월부터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반년이 넘도록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 국정조사도 이미 지난 3월 새누리당과 야당이 합의하고도 이루어질 기미조차 없다. 그사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됐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있었고, 국토교통부가 관련 문서를 조직적으로 파기했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사실이라면 대국민 사기이자 국기문란의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새누리당·국토부 등은 '정치 감사'라고 강변하고, 문서 파기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음'이라는 국토부의 짤막한 해명자료 하나로 끝이다. 지난달 31일에는 검찰 특수부가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을 소환 조사해 4대강 수사가 입찰 담합 비리를 넘어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올여름 수해 가운데 일부와 지난해에 이은 녹조 창궐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할 수 없는 현상이다. 4대강을 뒤덮은 구조물의 공사 및 관리 부실도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인위적으로 변형된 자연의 되먹임 작용이 어떤 예상치 못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재앙을 초래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거짓말과 궤변으로 시작한 4대강 사업은 무리와 비리 속에 진행되면서 한없이 불신과 불안을 키웠다. 이를 넘겨받은 정부·여당은 이 기만과 불신의 거탑을 무너뜨리기는커녕 거기에 새로운 갈등의 탑을 증축하려 하고 있다. 조사평가위 구성과 국정조사 지연이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총리실의 4대강 검증은 이명박 정부 임기말 '셀프 검증'이라는 언론의 비아냥 속에 시작된 작업이다. 새 정부 들어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환경단체를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파탄나고 말았다. 총리실이 4대강 찬성과 반대 인사 동수로 위원회 구성을 고집했고 조사 범위와 권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검증단을 구성하기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당내 '4대강 검증 TF'에 당시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이었던 김희국 의원 등 4대강 사업 적극 옹호 인사들을 배치해 사실상 '4대강 방어 TF'를 꾸렸다는 게 환경단체의 시각이다. 이런 마당에 총리실 평가조사나 국회 국정조사가 설사 이루어지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는 무망하다.
이제 4대강 반대 단체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를 접고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을 구성해 직접 검증에 나선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모색할 때다. 중립성·객관성을 내세워 검증·평가·조사를 또다시 찬반 논쟁이나 정쟁의 장으로 삼기에는 4대강 문제가 너무나 위중한 사안임을 상기했으면 한다.
사탕하나 2013.08.05.12:17
핵심강 있흐 낙동강,한강 정비비가 대운하 건설비와 같슴엗.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든 아니든 대운하 완공비루 소빗니 건설비루 착복슴읻. 국정조사나 특검수사로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