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아 입력 2018.06.04. 10:22
일선 판사회의 본격 시작..김명수 "가감 없이 듣겠다"
명수 대법원장 출근길 "현명한 의견 달라"
조사 파일 원본 공개 여부 조만간 결정할 듯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논의를 위해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본격 시작되는 데 대해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서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각급 판사회의를 비롯한 의견수렴 관련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의 일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으면 좋겠다"라며 "그에 관해서 가감 없이 들은 다음에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면서 각급 법원에서는 판사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지난 1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의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부장판사회의와 배석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서울가정법원은 단독·배석판사회의를 진행한다. 서울고법도 이날 고법판사 회의를 개최하며, 다음날인 5일 부장판사 회의를 개최할 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대법관들이 지난 1일 김 대법원장과 비공식 만남을 갖고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지적에 "의견 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저는 그날 (대법관들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을 주로 듣는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파일의 원본 공개 여부도 이번 사태의 변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일 법원행정처에 파일의 원문자료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조사단은 410개 파일 중 174개 내용을 인용해 보고서로 정리하거나 발췌했다. 전체 원문은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위해 원문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의혹이 해소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허용하겠다고 (대국민)입장문에서 밝혔다"라며 "주말이 끼어 자세한 보고는 듣지 못했는데 아마 지금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안 처장도 이날 출근길에 '문건 공개를 결정했는지 여부'에 관해 "공식적으로 나중에 발표하리라고 생각한다"라며 말을 아꼈다.
akang@newsis.com
사탕하나2018.06.0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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