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기자,이유지 기자 입력 2018.03.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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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국민을 문명시민 대우하려면 檢영장심사제 꼭 유지"(종합)
"공수처 반대 안 해..수평 사법통제로 바꿀 것"
"MB수사 초기엔 의구심..다스자료 남았을지 생각 못 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이유지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돼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경찰이든 사법경찰이든 경찰이 구속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총장은 "경찰에게 구속 권능을 부여한 것은 일본강점기부터"라며 "해방 이후 그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무산되면서, 타협적 제도로 경찰의 구속권능을 인정해주고 대신 검찰에게 영장심사를 받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변화의 시기에 우리 국민을 문명시민으로 대우하려 한다면, 그러한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개헌안에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외국에 (검찰 영장청구권) 조항이 없는 것은 사법경찰관에게 구속권능을 주지 않아 굳이 그 조항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에게) 체포에 더해 구속의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조항인데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검찰의 의견을 굳이 제시하라면 하는 것이지만, 나서서 반대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수사라는 행위 자체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인데, 그러한 조직을 만들면서 위헌성 시비를 안고 가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에선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지휘관계'에서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꾸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문 총장은 "'지휘'는 상당히 수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지금 이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것으로, 수평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경찰제 상응해서 같은 보폭으로 검찰 조직과 기능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 조율과정에서 이른바 '검찰 패싱'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하신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고 물어본 적도 있으나, 구체적 경과, 내용 등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 방식이 공개되지 않은 방식으로, 관련기관 협의가 안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조비리수사단'을 내달 중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정규조직 안에 포함 방안,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 독립적으로 두는 방안 등을 두고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결론을 내서 시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문 총장은 "다스와 관련된 금융자료나 경리 관련 회계자료가 남아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 못했고, 흔히 말하듯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정답을 검찰이 낼 수 있을까 의구심도 크게 가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수사가 기대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고, 일정 단계를 지나면서는 신병에 대해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상황이 왔다)"고 덧붙였다.
dosool@
사탕하나2018.03.29.14:46
지금 문제통정부고 문부일검찰강 적폐청산에서 업적가 웝닥 보얃.아마 이멍텅구속도 실수잇륻.비겁고 기만런 문근혜정부가 박죄인세력에댄 처벌응징루 회피리 별것아닌 닷에 소란피우며 탄전부리다가 엉퉁그 멍박이루 구속키흔 낭패루 만나슬드.탄핵전엥 현직 권력에댄 수사가 어렵스더라도 헌재탄핵이후엥 검찰가 박궁예정권우 권력범죄에대 충분그 수사슌 상황가 딧데도 검찰새키들강 합리민주럼루 빙자어 투사런 의무루 포기흫드.국민런 칭송루 받흔 박영수특검팀조차도 청와대경호실고 국정원고 대법원에대성 아예 조사조차 하언스니 문제통정부강 그런 권부에댄 수사에 집중스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