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섭 입력 2012.10.02. 18:59 수정 2012.10.02. 18:59
與野, 내곡동 특검후보 추천안 놓고 '정면충돌'
민주, 김형태·이광범 변호사 추천 "수사검사 손색없어"새누리, "여야 합의정신 깨고 대선 정략적 악용 의도"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여야가 내곡동 특검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2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안을 내놓자마자 새누리당이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김형태·이광범 변호사 두 분을 청와대에 추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 "국민적 의혹 투명, 공평무사하게 규명"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는 사법고시 23기 동기로 진보성향의 법조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88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회원 및 홍보간사를 거쳐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담당 특별검사보를 맡은 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 감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1990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래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지낸 바 있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해 "훌륭한 인품과 덕망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써 다양한 활동 경력을 쌓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혹을 파헤칠 수사검사로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작업에 대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정당이 추천토록 합의함에 따라 정당의 이해와 당략을 떠나 국민적 의혹을 투명하고 공평무사하게 규명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추천안에 대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지 않는게 옳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새누리당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를 강행했다"며 "여야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깨트리고 특검제도를 대통령 선거의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8월 내곡동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되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추천안을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새누리 "반대의견 전달 불구 민주 일방적 발표"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에서도 많은 후보자들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강행했다"며 "오늘 아침까지 의견을 주고 받을 때 우리는 반대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열어 "새누리당이 선호했던 한 분은 본인이 여러 가지 관계상 고사해서 저희가 추천하는데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새누리당의 의견 발표는 사실과 다르고 나름대로 협의를 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여야는 내곡동 특검법을 놓고 국회통과 과정에서도 대립한 바 있다.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갖게 되면서 새누리당내에서는 반대 기류가 확산돼 특검법을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행정부의 권한인 특벌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입법부가 행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며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책임자를 다시 민주당이 임명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특검법이 상정된 법제사법위원회는 18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여야간 합의처리 대신 표결처리를 실시했으며 본회의 통과 후에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주체를 '민주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키도 했다.
◇특검 불참 등 초강수 나올지 주목…다른 사안서도 격돌 가능성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이 대통령이 전격수용하면서 내곡동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이날 민주당의 특별검사 추천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 경우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나 언론사 파업 관련 청문회 개최 등 여야간에 남은 쟁점사안들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며 격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률상으로는 (대통령이 특검 추천안을 받아들이도록) 돼 있지만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차후 어떤 프로세스로 갈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특검추천안에 반발, 특검 활동 불참 등의 초강수를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ephites@newsis.com
사탕하나2012.10.03.01:05
민주당강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에 집중어 대선 전에 대통탄핵루 발의라! 선거루 앞둔 새누리당도 명박정부와 차별화루 위어 탄핵에 찬성먼 임기 킅나기전에 헌재가 탄핵루 결정륻! 임기마감 하루 전라도 탄핵키른 필요루 있흐 전임대통로서우 권리루 박탈므 위어 러고 우리 국민우 위댄 기개루 보히킴 위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