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전 입력 2012.08.25. 14:55 수정 2012.08.25. 15:16
애플-삼성, 시장 밖 법정서 승부..부작용 없나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권영전 기자 = 미국에서 벌어진 애플-삼성전자간 1심 평결에서 미국 배심원단이 24일(현지시각) 애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양사의 법정 다툼은 일단 애플의 일방적 승리로 기우는 분위기다.
그러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양사의 대결이 시장이 아니라 법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도 있다.
지난달 초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시사잡지 '디 애틀랜틱'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권한과 절차를 확대해 배심원 재판을 포함한 특허 소송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데 너무 큰 비용이 들며, 특허 침해를 당한 기업도 배심원 재판을 거쳐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미국 IT전문 매체 와이어드(Wired)도 IT에 문외한인 배심원들이 최첨단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소송의 평결을 내리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법적으로 까다롭고 사실관계도 복잡한 사안에 대해 핵심적 결정을 내리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심원들은 감정적으로 '좋은 편'과 '나쁜 편'을 가려내는 식으로 판단을 내리게 마련이며, 기술적인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럴듯한 이야기(스토리텔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이미지 면에서 애플에 아무래도 뒤지는 삼성측 입장에서는 이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측은 애플측이 스티브 잡스의 사진을 배심원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재판이 감정적으로 흐르게 될 것을 경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이번 소송 배심원들이 실리콘 밸리가 있는 북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애플을 비롯한 미국의 IT 기업들에 대해 우호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을 개연성도 크다. 이는 배심원 제도의 고질적 문제점이다.
또 소송 내용이 복잡하고 손해배상 액수가 엄청난데도 이번 소송 배심원들이 평의에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 만 하루도 되기 전에 결론을 내놓은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브라이언 러브 샌타클라라대 법대 교수는 평결이 나오기 전부터 "배심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됐던 전문가들의 기술적 증언을 사실상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고, 특허 전문가 줄리 블랙맨도 애플 제품이 인기가 높다는 점을 들어 "배심원들이 애플에 반대되는 선택을 한다면 놀라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애플이 소송을 통해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려 한다며 "애플과 삼성의 소송은 미국의 혁신 역사에서 슬픈 날"이라고 평가했다.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애플이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삼성을 소송을 통해 이기려고 했다는 비판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양사가 시장 안에서의 경쟁을 통해 승패를 가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소개했다.
수전 크로포드 하버드 로스쿨 방문교수는 "회사들은 법정보다 시장에서 경쟁을 벌여야 한다"며 경쟁을 제한하는 특허권의 남용을 우려했고, 로빈 펠드맨 헤이스팅 스 칼리지 법대교수는 "애플과 삼성의 소송은 사회 재원을 좋은 곳에 사용하지 않고 더 좋은 법률적 함정을 만드는 데 쏠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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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하나2012.08.25.22:47
메국가 메국회사에 로골일방럭 편들면 다르나라들강 정반대 편루 옹홀드. 보편성나 세계성가 업슨 메국촌놈들 태문 메국가 고립포위뒈흔 결과가 생길드.
사탕하나2012.08.25.23:13
디자인,조립강 2차기술이고 부품강 1차기술읻. 애플같느 2차기술우 기업가 1차기술우 기업들루 쥐짜서 막댄 폭리루 츃흔 구조룽 혁파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