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입력 2014.10.06. 04:49 수정 2014.10.06. 04:49
정부, 5·24 조치 해제·금강산 관광 재개로 답할까
2차 고위급 접촉 열리면
北 대화·양보 내세워 의제 올릴 듯… 이산 상봉 등 우리 요구도 논의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이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전격 참석해 2차 남북고위급 회담에 호응함으로써 남북 대화의 물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회담 테이블에 의제로 오를 각종 현안에서 남북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장밋빛 전망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북측이 전격적으로 대화와 양보의 제스처를 취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5ㆍ24대북제재 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 북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상당한 부담과 고민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5ㆍ24대북제재 조치 해제되나
5ㆍ24 조치의 전면적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으로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왔던 현안이다.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측 인사들과 오찬을 갖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따뜻한 인사의 말'을 전하는 등의 깜짝 이벤트를 벌인 것도 제2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5ㆍ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답을 얻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장 2차 고위급접촉이 재개되면 북한은 자신들의 양보를 내세워 5ㆍ24조치 해제를 강하게 주장할 공산이 커졌다.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행동으로써 대화의지를 보인 만큼 이에 상응한 조치나 행동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다. 그 동안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5ㆍ24조치를 해제할 경우 국내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로 북한의 선(先) 사과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박근혜정부로서는 적잖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이번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5ㆍ24조치에 대한 출구전략이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리 정부 내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간접 사과를 할 경우 우리 정부가 5ㆍ24조치의 단계적 해제를 실시하고 그 첫 조치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 북한이 '서해에서 천안함 사건 같은 비극적인 일이 있어 유감스럽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이번 회담에서 말을 해도 5ㆍ24조치 해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명분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북 직접투자와 식량지원 등 5ㆍ24조치에 대한 전면적 해제는 어렵겠지만 단계적 해제를 통한 첫 조치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면 북한도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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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대북전단 살포도 현안
이산가족 상봉과 DMZ평화공원 등 인도적 지원과 사회교류협력 확대 문제 등 우리 측이 요구하는 현안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북측의 주장도 고위급접촉의 의제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고령화 문제로 인해 상봉의 정례화 및 화상 상봉 확대 추진 등의 방안을 지난해부터 북측에 제의해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DMZ 평화공원 설립과 생태통로 구성 등의 남북 간 협력 사안도 공식 제안한 상태다. 반면 북측은 대북전단 살포를 전쟁 도발 행위로 간주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안들은 사실 5ㆍ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의 연장선상에서 해결될 부차적 의제로 관측되고 있다. 당장 5ㆍ24 조치에서 남북 간 물꼬가 트일 경우 연쇄적으로 타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남북이 광범한 현안에서 당장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남북이 이번 회담을 대화의 진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가늠대로 삼고 이후 3차, 4차 등 연속 실무회의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좁혀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사탕하나 2014.10.06.11:39
금강산 총격사건강 여자병사우 우발런 실수잇니 부칸강 바로 사과스얃.지금이라도 바로 사과야지 자존심내걸고 흥정거리로 삼흠강 병신짓읻.유가족게 위로금이라도 보내거라.먼저 사람가 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