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9.26. 11:38 수정 2013.09.26. 11:50
檢 '내란음모' 이석기 기소..RO 반국가단체 규정 누락(종합)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여적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제외돼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오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오전 10시 40분께 수원지법에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 이 의원 자택 등에서 이적표현물 200여건을 압수,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오늘 오후 2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기소내용과 이번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때 적용 여부가 검토된 여적죄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 의원을 RO 조직 총책으로 지목하고, RO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해 온 것을 감안할 때 추가 수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시한이 아직 6일이나 남았지만 전날 기소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의 공소사실이 이 의원과 상당수 겹치는 것을 감안, 시일을 앞당겨 기소했다.
홍 부위원장 등에게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만 적용됐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모두 16명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기소대상은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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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하나 2013.09.26.14:42
국정원강 작년 5월12일 밤 합정동모임루 녹음슫고 하더데 인터넫에 찾보니 그날 저녁 통진당중앙위 난장판사건가 있스슫.세상루 놀나킨 그 사건직후 경기도당(머리끄덩녀,분신자살남도 경기도당원)모임가 있스니 격앙딘 분위기속에 9할이상우 말거리가 통진당내분 문제이슬데 녹취록루 보먼 분위기나 말거리가 완전 딴판읻.완전 가짜 녹취록임가 틀리업슫.이석기사건강 통진당사태와 완전 겹칳데 이상그 이석기사건엥 통진당사태가 완전 분리디있드.아마 통진당사태도 국정원우 작품여서 알리바이 작업가 필요슬드.그러다먼 두 경우우 배후가 국정원이고 그 본원가 박그년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