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2.03. 20:11 수정 2013.02.03. 22:11
'핵실험'-'추가 제재'..북-미 초강수 전략에 한반도 초긴장
[한겨레] 북 김정은 '중요 결론' 촉각
북의 노림수는 '북-미 담판'전쟁위기 확산 '실보다 득' 판단대미 평화회담 '최후 결판' 규정미, 6자회담 틀안 논의 압박안보리 '고강도 제재' 자동 발효외교 실종…이전보다 상황 나빠결국 종착역은 협상?중국쪽 '양자회담' 중재 가능성미-중 정상 담판이 돌파구 될듯
북한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제1비서가 내린 '중요 결론'에 따라 곧 핵실험의 '방아쇠'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군부나 국방과 관련된 사안은 당 중앙군사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곤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 2087에도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 또는 핵실험에 대응해 자동으로 '중대한 조처'(significant action)를 취하게 돼 있다. 전쟁 위기의 먹구름이 또다시 한반도를 덮치려는 순간이다.
안보리 결의 뒤 미국은 6자회담으로 갈 길을 열어놓고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요구했다. 북한은 핵실험 강행 예고로 대응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회담 요구로 맞서고 있다. 미국의 '제재를 내건 협상' 대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내건 협상'의 대립구도로 볼 수 있지만 정면충돌을 앞두고 외교는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지금의 국면은 과거 1, 2차 핵실험 당시와 비교해 훨씬 더 엄중하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의 경우 곧바로 추가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한·중의 외교가 작동해 베를린, 제네바 등 북-미 양자협상을 거쳐 오히려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계기가 됐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의 경우도 7월에 북-미 뉴욕 접촉에 바탕한 중국의 적극적 중재와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뒤이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 중단, 김대중 대통령 서거에 맞춘 북한 특사조의단 방문 등으로 협상국면으로 바뀌었다.
과거의 북은 추가 핵실험이나 후속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그친 반면 지금 북은 '반미 항쟁의 전면 대결전을 선언'한 상태다. 북은 군사적 위협을 최고조로 높이면서 전쟁이냐 평화냐의 벼랑 끝 국면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표현을 빌리면 북은 대미 평화회담의 요구를 50년 한국전쟁 이래 '최후의 결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천영우 외교 안보수석 같은 강경론자들의 논리는 북이 생존과 핵무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어려울 수준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보리의 추가 제재는 군사력 사용을 담은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해상봉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북한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이미 북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해상봉쇄와 같은 추가 제재는 선전포고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뒤 중국 내에서 진행된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중국 지도부는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하며 북한의 안정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라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중국은 북한의 생존을 택할 것이다.
협상이 궁극적인 귀결점이 되리라는 전망과 기대는 존재한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다. 전문가들은 '미·중의 전략적 개입'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빚어진 상황에서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은 일거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 협상과 남북대화의 길을 열었다. 추가 핵실험은 추가 제재로 이어질 것이지만, 강력한 제재에 합의하는 걸 조건으로 미국이 중국에 북-미 간 담판이 가능한 강력한 외교적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의 핵실험 뒤 걷잡을 수 없는 충돌국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총서기의 담판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사탕하나 2013.02.04.00:31
20일만 지나먼 새정부가 출범흐데 무르가른 정부가 전쟁귿드고 지뢀이카? 메국오 명박정부강 자중자애고 인수인계나 제댁 하라! 이 싸가지업스 것들가 우리나라오 국민루 얼마나 얕보먼 이럭 전쟁협박이카? 북한가 핵무기루 보윳지 수십년가 지낫데 멋가 급드고 이 호들갑이냐?
북한도 경망거동말고 남쪽우 새정부출범루 기다리라!
중국오 러시아강 병신짓 말거라!
세게우 모든 나라강 핵무기오 탄도미사일루 철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