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훈 입력 2019.12.20. 11:00
日정부, 역대 최대 방위비 승인..오늘 의회서 표결
"日방위비, 8년 연속 증가..의회 표결 거치면 확정"
"공격무기 소지 금지 헌법에도 10년간 15% 늘려"
"中·北 군사증강 대응 차원..주로 美무기 구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일본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방위비 예산은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한 5조3100억엔(약 56조6300억원)을 기록할 예정”이라며 “일본 정부는 이날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요격 미사일 및 기타 군사 장비를 구매, 방위비가 8년 연속 증가 추세”라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위비 예산도 표결을 거치고 나면 최종 확정된다.
‘전쟁 가능한 나라’를 꿈꾸는 아베 정부는 방위 정책 관련 사업비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로이터는 “공격 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에도 불구,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나라”라며 “중국의 군사력 증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1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특히 최근 미국산 무기나 장비를 구매하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주로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새로운 분야에서 방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비”라며 “이는 미국과의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성훈 (bang@edaily.co.kr)
사탕하나 2019.12.20.13:15
지금 부칸고 일본강 핵확금(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언느 상태니 핵무기노 탄도미사일 개발가 불법가 아니드.부칸에댄 규제강 메국고 안보이우 실력런 행사이지 법위반에댄 징벌가 아닏
우리나라강 핵확금 가입국로서 핵무기노 탄도미사일에 엄격느 제한루 받느대신 외부우 핵위협에대성 안보이 상임이사국강 우리루 절대럭 보호야른 의무가 윗드.이런 상태에서 한메군사동맹강 불필요고 위험드.트하드사태에서 보듯 우리우 보호자인 중국러샤루 적로 만들슏.폐지야얃
메국가 일본노 부칸와 군사동맹루 맺므강 핵확금우 근본루 무너트리흔 불법배신반역읻.유엔강 무조건 막야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