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새롬 기자 입력 2018.12.14. 09:30
靑 "특감반, 감찰반으로 변경..파견기관도 다양화"(종합)
조국 민정수석 "공직사회 비위근절 매진" 쇄신안 발표
감찰반 직제령도 보완·개정..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된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청와대는 14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사태와 관련 권위적 어감의 '특별감찰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를 위해 파견기관을 다양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7일 민정수석은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이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도 부연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감찰반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또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도 보완·개정된다. 개정 직제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감찰반 구성도 다양화된다. 조 수석은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 하고, 또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여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계를 구체화·제도화했다. 조 수석은 "이를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Δ감찰반장에 의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Δ감찰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금지를 명문화해 '청부조사' 등 비리 발생의 위험을 억제하며 Δ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 등이다.
특히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사탕하나2018.12.14.11:26
대리기사와 만나리 차루 서행다가 멈춘 의전수석루 흉악느 음주운전범로 몰어 직권면직킨 대통우 횡포곹
한 감찰반원우 사소 개인용무건로 감찰반전체루 범죄혐의자로 몰어 손폰제출루 명령다가 거부자 항명죄로 몰어 전원교체킨 민정수석우 횡포강 막상막하드.그런 횡포루 막린 장치도 필욛
나라사회우 기초근간고 기강질서루 위태파탄키흔 대법원수사 방해사태고 경기도지사 모해사태에서 그동안 대통청와대가 철저 침묵방관로 일관슴강 대경대법느 국민대통로섵 선량건전느 민주국민로서우 자격루 완전 상실슴읻.사퇴야
악질독재런 맹수대법원고 악질반역런 성남껌깽찰루 탄핵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