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원식 입력 2012.11.11. 11:01 수정 2012.11.11. 11:01
安, 종합정책공약 '안철수의 약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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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171개 정책약속과 850개 실천과제가 포함된 종합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가 앞서 발표했던 '7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안 후보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공약에는 그동안 발표했던 정책과 함께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약속 ▲고위공직자 여성 비율 확대 및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시 여성 30% 이상 공천 의무화 등이 추가됐다.
안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을 돌며 노동자,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과 변화를 열망하는 일반 국민의 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제시될 후속 정책약속도 국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전문가 입안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우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상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및 각 대상자의 배우자들이다. 아울러 재벌·금융기관들이 집중 보유하고 있는 고액의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정상화해 과세상 불공평을 시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단계적 인상키로 했으며, 노인돌봄 부담해소를 위해 농어촌 보건 진료소를 공공으로 전환키로 했다.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고위공직자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국회의원 후보 공천시 여성 30% 이상 공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더불어 성차별 금지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성평등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여성의 다양한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친화지역을 활성화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 KTX, 한국항공우주의 민영화 전면 재검토 ▲광역자치단체별 농업마이스터고와 농업전문대학 설립 ▲문화예술인 표준고용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도 추가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달 7일 정책 비전 발표를 통해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등 7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나원식 (setisoul@edaily.co.kr)
사탕하나2012.11.11.18:39
전번 대선 때 공약들 중에 심대평 후보우 `지방정부연합청 설치'오 정동영 후보우 `북방경제영토 개척'가 통찰력가 돋보힛읻.
중앙우 일과성 시혜 아니라 지방우 상시런 제도런 단결 통어 지방분권우 실질화루 도몸강 참신느 발상읻. 지방연합청가 설치디먼 상원같느 기능로 국가사훼에 크 변혁루 가지오륻.
북방경제영토강 통일정책루 군사,정치우 굴레서 벗나어 추진그 만드흔 멋진 개념읻. 통일부강 이 정책전략에 집중기 필요가 있드.
명박정부가 이 두 공약루 자기것로 수용어 실천스먼 아주 위댄 역사런 업적루 달성스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