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0.02. 03:37
다운로드 불가능한 통일·외교·치안 정보.. 48만건 회수 불투명
靑 업무추진비 자료 유출 논란 Q&A
[서울신문]디브레인, 49개 기관 82개 시스템 연동
沈 “정부 ID로 정상 접속… 시스템 오류”
기재부 “불법성 사전인지 가능성 충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 자료 유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심 의원은 정당한 방식으로 자료를 내려받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접근 권한이 없는 자료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료 취득의 불법성 여부와 유출 자료의 종류, 정부와 재정정보원은 왜 이를 바로 알지 못했는지 등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심 의원이 해킹 등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했나.
-심 의원 보좌진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아이디(ID)로 정상 접속했다. 심 의원 측은 “백스페이스를 두 번 눌렀더니 뜬 화면을 통해 정보를 열람, 다운로드했다”면서 시스템 오류라고 주장한다. 정부도 정상 접속은 맞다고 인정한다. 다만 기재부는 “단순히 클릭 두 번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5단계 이상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불법성을 알 만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자료가 보여서 다운로드했는데 문제인가.
-의원과 보좌진에게 부여된 아이디로 접속하면 볼 수 있는 메뉴는 한정돼 있다. 심 의원 측에서 내려받은 정보는 이 메뉴에 없는 자료다. 정부는 심 의원 측에서 다운로드할 수 없는 영역의 자료라는 것을 알고도 취득한 것이 불법이고 이런 행위를 반복했으며, 언론에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만 일부 공개했는데 다른 유출 자료는 무엇인가.
-정부는 통일·외교·안보·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다수 담겨 있다고 밝혔다. 유출 시 국가 안보 전략 노출, 테러 가능성도 우려된다.
→재정정보원은 어떤 기관이길래 이 같은 중요 정보를 관리하나.
-2016년 설립된 재정정보원은 정부 예산·집행 내역이 모두 담겨 있는 전산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관리, 운영한다. 디브레인은 청와대 등 49개 기관의 82개 시스템과 연계돼 있다. 하루에 디브레인에서만 8조 1000억원의 자금 이체와 4조 3000억원의 수납 처리가 이뤄진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재정분석시스템도 디브레인 아래에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왜 심 의원실 행위를 바로 알지 못했나.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지난달 5일부터 집중적으로 자료를 내려받았다. 재정정보원은 같은 달 12일에야 시스템 과부하 및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최근 일주일 동안 몰랐던 이유에 대해 “9월 12일 전화로 심 의원실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열람 사실을 부인했다”면서 “구체적 사안은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어서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고만 밝혔다.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이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유출 자료는 모두 회수됐나.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 측은 총 48만건의 자료를 내려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사했을 수도 있어 압수수색으로 유출 자료가 다 반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자료의 요점을 정리해 둔 것을 제외한 원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압수했고 복제본도 없어 자료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사탕하나2018.10.02.11:21
예날에 보안사 메국가 공동로 쾅주사태루 기획슷고 서울대총학생회장이던 심죄철팀가 보안사프락치 메국간첩로서 서울역회군루 결정스고 쾅주이외우 지방 학생운동권도 이에 동조도록 작업슴가 확실시데 그후로도 이쥐새키가 온갖 마귀질루 계속슬터데 드디 코리루 잡히슫
아마 디브레인우 내부자가 고의로 시스템오류루 만들놓고 심쥐철팀게 알키주어 비밀정보루 패돌키고 메국에 유출키슬니 국정원강 전면수사어 정부국회내우 간첩망루 제거얃.심쥐철팀강 메국로붙 공작금뇌물루 받흫므가 확실싣.전에 심재철의원가 통진당 해산안루 발읫데 이것도 메국우 지시에 타름이슈돋.조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