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10.09. 15:34 수정 2012.10.09. 15:34
靑 "미사일 지침, 10년간 개정 필요 없을 것"
"협상에서 '사거리-탄두중량'이 최대 쟁점"
"협상에서 `사거리-탄두중량'이 최대 쟁점"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최근 이뤄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최대 쟁점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비를 조정하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의 접점 찾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사거리를 1천km로 요구하다가 800km로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트레이드 오프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마지막 쟁점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과 협상에서 주된 관심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탄두 중량을 늘려 타격력을 높이는 데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미 두 달 전에 양국이 사거리를 800km로 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길게 잡아 우리나라 중부권을 기준으로 사거리 550km, 남해안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 해도 800km면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모두 사정권에 드는데 굳이 이보다 늘려 협상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거리가 800km를 넘으면 인접국에 설명해야 하고, 오히려 시빗거리를 제공한다"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지금 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요 자체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 측은 사거리를 줄인다고 해도 탄두 중량을 그만큼 정비례로 늘리는 데는 난색을 보였다. 탑재 중량 500㎏, 사거리 300㎞ 이상인 탄도 미사일의 타국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무인항공기(UAV)의 탑재 중량을 대폭 늘리려는 데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이 MTCR의 예외를 허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근거한다. 예외를 두지 않으려는 미국과 더 얻어 내려는 우리나라의 줄다리기가 이때부터 계속 됐다는 후문이다.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기술 개발 보다는 300∼500km 범위의 북한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정확성이나 파괴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에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구축은 미사일 지침 개정과는 별도의 문제로서 국방 예산이 얼마나 뒷받침을 해주느냐가 관건이다.
실제로 이 관계자는 `타격 능력은 높였지만 정찰ㆍ방어 능력은 그대로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은 부분을 미사일 지침에 넣지 않은 것은 예산의 문제이지 그것에 대한 규제가 있었던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모든 군사기지의 움직임을 실시간 파악하는 데는 미국의 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정보체제가 우리 MD망에 들어온 것이지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방비를 위해서는 감시정찰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굳건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aayyss@yna.co.kr
사탕하나2012.10.10.00:33
이 짜잔 정부야! 미사일같느 대량살상무기 개발 건루 청와대가 그럭 터들썩 발표야귿카? 또 이 병신들아! 북한에 댄 타격력루 높키려고 탄도미사일루 개발기 줄 알흐카?
우주시대 기술강국가 디려먼 탄도미사일관련 고도기술루 개발확보흠가 필수러니 구조럭 제약슨 지침룽 철폐키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