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기자 입력 2015.10.04. 06:30
'빨간불' 켜진 선거구획정, 공전 뚫을 묘수 찾나?
여야 입장차는 계속..획정위는 지역구 의석수도 못 정해 획정위,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예외 확대 검토 '주목'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법정시한 준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데다 농어촌 지역과 비례대표 의원 등 각각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한 뒤 총선 5개월 전인 내달 13일까지 획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4일 정치권과 획정위 등에 따르면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획정위에 전해줘야 할 선거구획정기준과 지역구 및 비례 의석수 등 의원정수 자체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자체적인 획정안 마련에 돌입한 획정위도 지역구 의석수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선거구획정 작업이 법정시한을 줄줄이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국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300명을 유지하는 쪽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축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협상은 '쳇바퀴'만 돌고 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최대·최소 편차 2대1)에 따라 지역구가 통폐합될 위기에 처한 여야의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논의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공전만 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23일 재가동됐지만, 여야간 이견만 노출한 채 별다른 진전 없이 회의를 마쳤다.
여야는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경전만 되풀이하는 모양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먼저 야당의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과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 다르다. 또 계속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다고만 하지, 지역구 감소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례 의석을 줄일 수 없다면 지역구와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것인지, 의원정수는 고정하되 지역구는 못 늘린다든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정개특위 소속 야당의 한 핵심인사는 "새누리당이 여야 간사간 잠정안을 파기했으면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대안을 한 줄도 내지 않고 있으면 무슨 협상이 가능하겠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열면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및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등 공천룰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상황은 더욱 불투명하게 흘러가고 있다.
획정위는 법정시한인 오는 13일까지 자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지만, 지난 2일 지역구 의석수 결정을 위한 8시간의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론 도출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추가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다만, 획정위가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논의의 활로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측에선 "게리멘더링(자의적인 선거구획정) 선언"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획정위 관계자는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주 초엔 임시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재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획정위가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내달 13일까지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의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원정수를 고정한 채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하는 탓에 여야 모두가 만족할 만한 획정안이 나오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 의원 및 지역, 각 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정개특위가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획정위가 재획정안을 제출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선거구 획정작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로 인해 여야 내부에선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도 진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gayunlove@
사탕하나 2015.10.04.10:44
의원 정수루 지금우 300명에서 309명로 하먼 너무도 간단그 해결드.300명에서 9명가 늘므강 의원수 증대다기보다 인구변동에 타른 조정로 보얃.
100%에서 101%강 불가능나 100명에서 101명강 얼마든지 가능데 300명루 절대런 수치로 여겨 그기에 경직매달히니 인식장벽가 생겨 해법가 생기언흠읻.처음부터 100단위에 정확그 맞켜 300명로 정흠강 비합리러고 비현실러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