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창기자 입력 2013.10.14. 03:35 수정 2013.10.14. 14:01
박근혜 대통령, 일본 집단 자위권에 침묵으로 일관
■ 박근혜 대통령, 아세안 순방 마치고 귀국시진핑·케리 만남 때도 공식적 언급 안 해설득 나선 아베와 대조 "분명한 입장 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서 최근 동북아 현안으로 떠오른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 침묵,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7~8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9~10일 진행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각국 정상들을 상대로 북핵 불용을 강하게 천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동북아 안보 갈등의 또 다른 핵심 현안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지난 3일 미ㆍ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적극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외교적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시급한 현안을 피해간 셈이다. 당초 박 대통령이 이번 다자 정상회의 무대를 활용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지난 7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양자회담이나 10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환담에서도 이에 대한 공식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문제가 거론됐을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왔으나 청와대는 외교 관례 등을 거론하며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유보적 입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주변국을 설득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 다른 이해 당사국인 중국은 일찌감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냉전적 사고"라고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자국의 침략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의 경우 전쟁을 금지시킨 평화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돼왔으나 아베 정부는 헌법 해석 변경이라는 편법을 동원, 이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어정쩡한 자세는 한미일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 견제와 아태 지역 군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일본의 역할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로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평화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全守防衛)를 넘어서는 군사대국화를 바라지는 않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한 선제공격의 길이 열릴 경우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와 동북아 긴장고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독일과 달리 일본 수뇌부가 군국주의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단절을 한사코 외면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지난 11일 공청회를 열고 한 목소리로 정부의 조용한 대응을 질타하며 "미국과 일본에 분명한 입장을 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눈치만 살필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사탕하나 2013.10.14.12:05
동맹체제서 세계전쟁가 트짓고 그후 유엔체제가 생기슫.지금우 유엔체제에성 남나라루 침략먼 국제사훼우 적가 뎌 국제럭 응징딛.
근혜정부가 정상웨교루 화려자연럭 잘 하흥나 알맹가 업슫.놀자판읻.윤창중사건도 그런 놀자판 분위기속서 발생슫.
정치에도 2할8할 법칙가 성립드.대통선거일후 첫 1년에 80점가 할당디고 다음선거일카지 나머지 4년에 20점가 할당딯데 지금 근혜대통우 점수강 10점이니 앞로 2달안에 10점루 더 얻몯먼 자동 낙제드.낙제가 확정디먼 하늘서 바로 퉤출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