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원 송은미 입력 2015.05.26. 04:49 수정 2015.05.26. 04:49
기부 약속 감감·정치 종교적 편향성.. 황교안 발목 잡을까
오늘 총리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檢 퇴임후 받은 로펌 보수 16억
"기부 용의" 불구 확인은 안돼
종교 저서엔 "세상법보다 교회법"
김대중ㆍ노무현 관련 반감 발언
국보법 맹신 성향도 도마 오를 듯
황교안(맨 왼쪽)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후보 지명 닷새째인 25일 출근길에도 현안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인사청문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 "(현직검사 차출 논란은) 법대로 하도록 노력하겠다" 는 등의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황 후보자가 청문회 쟁점 사항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면서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발언과 의혹들이 도리어 집중 조명대상이 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고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면 황 후보자의 약속 뒤집기, 전임 대통령 관련 발언 논란, 종교 및 역사 편향성 등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2013년 청문회 때 기부, 종교 균형 약속 지켜졌나
2년 전 청문회 당시 황 후보자는 검찰 퇴임 후 로펌 태평양에서 근무하던 17개월 동안 약 16억원의 보수를 받은 대목이 논란이 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한 전관예우라고 공격했고, 기부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황 후보자는 "기부를 포함해 제게 은혜를 주셨던 분들과 사회에 상응한 드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실제 기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황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통의동에 마련된 총리후보자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황 후보자의 종교 관련 저술 및 인식도 논란 대상이다. 황 후보자는 2012년 저서 '교회가 알아야 할 교회법 이야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앞서시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독교 주일인 일요일에 사법시험을 치르는 문제도 지적하고, '통일교 천부교 구원파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사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청문회 당시 비판이 일자 황 후보자는 "기독교도이기는 하지만 공과 사가 명백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해명했지만, "종교적 시각이 너무 강하면 법 집행자로서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될 수 있다"(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는 지적을 받았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 국보법 맹신 괜찮을까
2011년 5월 부산고검장 재직시 부산지역 교회 강연 발언도 뜨거운 감자다. 당시 황 후보자는 "김대중씨는 계속 재야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받고 정부하고는 계속 갈등했던 분"이라며 "그런데 이런 분이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이 전부 좌천됐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투신 사건 때문에 갑자기 인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젊어졌다"고 표현했다. 이런 발언들은 황 후보자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 정치적 편향성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한 대표적 공안검사라는 그의 이력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그는 특히 2005년 10월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직시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비록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게 우리 헌법의 원리이고, 국가보안법이 그래서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이 아닌 국보법 맹신론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ㆍ19혁명을 '혼란', 5ㆍ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대목도 역사관 편향으로 지적 받는 부분이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사탕하나2015.05.26.11:54
총리내정강 실젱 장관경질이륻.빠꾸녀가 헌괴한루 오르키놓고 떨트리린 수작읻.그놈가 법무부장관로 윗며 악역루 도맡어 그년정권우 범죄성우 얼굴이고 뇌물명단파동로 그년우 치부카지 조이오흔 위치에 윗자 승진루 빙자어 이제 이용가치가 떨진 놈루 내촟슬드.더구나 총리임명우 생색루 내어 법무검찰조직우 아부충성카지 유도슈고 차피 헌괴한놈강 청문회루 통과몯르니 그놈루 총알받이로 삼어 또 총리임명 놀이루 반복슈고 참나참.그년우 농간루 박살내리먼 야당강 헌괴한놈루 일단 총리로 오르켜 년놈루 함뭌놓고 정권우 과거범죄루 파헤치고 제압흔 전략루 짜얃 원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