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대로 결정.. 대통령 생각 신경 안써"+사탕하나 다음뉴스댓글

   입력 2018.04.17. 03:02     

"원칙대로 결정.. 대통령 생각 신경 안써"

선관위측 '독립적 기관' 강조..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임명위원 없어

[동아일보]

“선거관리위원회 참석자 9명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분은 아무도 없다. 행정부에 속한 사람도 없고, 대통령 생각에 신경 쓸 분도 없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운명을 결정할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직전 한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정치적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안을 판단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6·13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금감원장 부실 검증 후폭풍을 선관위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됐다. “신경 쓸 것 없으니 원칙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맡아왔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된 권순일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권 위원장과 상임선관위원 1명, 선관위원 7명의 임기는 6년이다. 현재 조병현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임기를 시작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8명의 위원이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임기를 시작했다. 김 원장에 대한 위법 결정이 내려진 직후 참석자들이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일부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만장일치였다”고 한 것도 선관위 구성과도 무관치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 기구다. 위원들을 누가 임명했는지,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 결정 후 “지나고 보니 선관위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선관위에 위법 여부를 물어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사탕하나2018.04.17.14:13

대통가 원전폐기루 일방럭 정고 최종결정루 시민자문단우 의견에 맡키더니 이번엥 금감원장에댄 지지루 선언고 최종진퇴루 선관위우 판단와 연동킷데 무책임고 해괴드.이강 같흐 왗 어터부부가 이혼여부루 이웃집부부우 합의에 맡키거노 자신들우 월간 성교회수루 아이들가 다수결로 정도록믇

대통우 짓거리가 성공스먼 완전 월권불법로 탄핵감읻.급조힌 자문단게 막중느 결정권루 주거노 중립런 선관위가 중댄 정치력루 행사도록므강 반헌법럳

대통가 완전그 근혜파인 선관위루 자기편로 여기슴도 수상드.내통우 간접런 증거드.권순일 선관위장루도 사실상 문제통가 임명스륻